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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 <마이넘버> 사회보장・조세번호제도 <마이넘버>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립니다.

마이넘버제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넘버」란?

마이넘버 (개인번호)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소유하는 12 자리의 번호입니다.

마이넘버는 평생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번호가 누설되어 악용될 우려가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 변경되지 않으므로 소중히 하십시오.

2

왜 마이넘버가 필요한가요?

마이넘버제도에는「행정의 효율화」,
「국민의 편의성 향상」,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1.행정의 효율화

행정기관과 지방공공 단체 등에서 다양한 정보 조회나 전송, 입력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 업무 간의 연계가 진행되어 중복 작업 등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듭니다.

2.국민의 편의성 향상

첨부 서류가 줄어드는 등 행정 절차 간소화로 국민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행정기관의 다양한 서비스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3.공평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

소득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수급 상황파악이 쉬워져, 부당한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부정 수급을 방지함과 동시에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세심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3

본인의 마이넘버 조사 방법은?

2015년 10 월부터 주민표를 가진 모든분들에게
1명당 1개의 마이넘버 (개인번호)가 통지되었습니다.

시정촌으로부터 주민표의 주소로 마이넘버가 통지됩니다. 외국인도 주민표가있는 분은 대상이 됩니다.
주민표의 주소와 다른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정촌으로 주민표를 옮겨주십시오.

4

「마이넘버카드」란?

마이넘버카드는 시구정촌에 신청하면 발급됩니다. 신분증명서도되는 증명사진이 부착된 카드입니다.
IC 칩의 기능을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주민표 사본을 취득할수 있는 등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의 기재는 성명, 주소, 개인번호와 전자증명서등으로 제한되며, 소득등의 사적인 개인 정보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마이넘버카드는 2016년1 월부터 발급됩니다.

  • e-Tax 등의 전자신청등을 할 수있는 전자증명서도 기본 탑재됩니다.
  • 도서관 이용이나 인감등록증명서등 지방 공공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이미소지중인 주민기초대장카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단 마이넘버카드와 함께 소지 할수는 없습니다.
  • 신청은 우편, PC, 스마트폰및 거리에 있는 즉석증명사진기에서도 가능합니다

5

마이넘버가 필요한 경우는?

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의 행정절차에서
마이넘버가 필요합니다.

사회보장

  • 연금자격 취득 및 확인 ,혜택
  •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확인 혜택
  • 의료보험 혜택 청구
  • 복지 분야의 혜택, 생활 보호 등

세금

  •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확정신고서, 신고서, 조서 등에 기재
  • 세무 당국의 내부사무 등

재해대책

  •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금 지급
  • 이재민 대장의 작성 사무 등

마이넘버는 사회보장 · 세금 · 재해대책 분야 중에서도 법령 및 지방 공공 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행정 절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 · 지방세 · 재해대책에 관한 사무 및 이와 유사한 사무에서, 지방 공공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무에 마이넘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당신도 마이넘버를 사용합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절차를 위해 , 정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에 마이넘버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예를 들면 …

  • 아르바이트 근무처에
  • 장학금 신청시에 학교에
  • 근로학생 공제 절차시에 근무처에
주부,
보호자라면

예를 들면 …

  •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근무처에
  • 아동수당 신청시 시구정촌에
  • 아이의 예방 접종시 시구정촌에
회사원
이라면

예를 들면 …

  • 원천징수표 작성시 근무처에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연금 등의 수속시 근무처에
고령자라면

예를 들면 …

  • 연금수급 수속시 연금 사무소에
  • 복지 및 간병제도 이용시 시구정촌에
  • 재해시의 지원제도 이용시 시구정촌에
보험
가입자 등

예를 들면 …

  • 보험금 지급 및 특정 계좌의 개설 등의 수속시에 금융 기관에

※ 마이넘버를 이용한 절차에서는 마이넘버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 서류에 따른 본인 확인도 하므로, 마이넘버만으로의 위장은 불가능합니다.

6

마이넘버 취급시 주의점은?

마이넘버는 필요절차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유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마이넘버를 부정입수하거나 타인의 마이넘버를 취급하는자가 마이넘버 및 개인의 비밀이 기록된 개인 정보 파일을 부당하게 제공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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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마이넘버 종합 프리다이얼(무료)

외국어 대응 (영어 · 중국어 · 한국어 ·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프리다이얼(무료)

마이넘버제도에 관한 문의
0120-0178-26(무료)
통지카드・마이넘버카드 에관한 문의
0120-0178-27(무료)
평일 9:30~20:00,토・일・공휴일 9:30~17: 30(연말연시 제외)
마이넘버카드 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카드의 일시적 이용정지에 대해서는,24 시간 365 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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